북한, 유엔 인권 압박에 반격…"美·서방 가치관 맞춰 개별국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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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 압박에 반격…"美·서방 가치관 맞춰 개별국가 공격"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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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결의안 염두 관측
북한 외무성.(구글 캡처)
북한 외무성.(구글 캡처)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를 겨냥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글에서 최근 제76차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인권이사회보고서' 일반토의가 진행된 데 대해 "많은 나라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문제 취급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낼 것을 주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2006년 3월 유엔총회 제60차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에 관한 결의에는 이사회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시킬 데 대한 책임을 지며, 이사회 사업이 보편성, 공정성, 객관성, 비선택성, 건설적인 국제적 대화·협력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본래 취지에서 멀리 벗어나 서방이 제멋대로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을 지명 공격하는 난무장으로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특히 "개별나라 인권상황 '특별보고자' 제도만 놓고 봐도 혹심한 인권유린 행위들로 만사람의 지탄을 받는 미국이나 서방나라들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특별보고자'직은 논의조차 돼본 적이 없다"며 "서방식 가치관과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나라들만 대상으로 해 선정되고 있다. 개별적인 나라들을 표적으로 한 '인권결의' 채택 놀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주장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최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의 결의안 통과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으로,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제출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이같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사회의 지향대로 세계적 범위에서 진정한 인권의 보호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인권무대를 어지럽히는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이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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