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PTPP 대신 '인·태 신 경제틀'로 中 압박…고민에 빠진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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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PTPP 대신 '인·태 신 경제틀'로 中 압박…고민에 빠진 韓
  • 뉴스1
  • 승인 2021.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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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미국측과 소통은 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해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 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가입을 고려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가입 의사를 표시하자 CPTPP 가입 대신 한국·일본·인도 등을 아우르는 '신 경제틀' 구상에 나섰다.

타이 대표는 18일 한국 방문 전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목표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인도와 같은 핵심국과 협심해 '새 경제 틀'로 중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 CPTPP 재참여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이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미국이 CPTPP를 주도하기에 어려움에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틀'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동맹국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타이 대표의 순방에 포함된 한국, 일본, 인도는 미국의 공급망·첨단기술에서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 국가이다.

앞서 타이 대표는 방한 직전 일본과 통상파트너쉽을 맺었다. 이를 발표하면서 USTR은 "협력의 초점 분야로는 제3국에 대한 우려, 지역 및 다자간 무역 관련 협력, 노동 및 환경 관련 우선순위 해결, 모두를 위한 지원 디지털 생태계, 무역 촉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은 CPTPP나 RCEP과 같은 다자주의 통상 협의체가 아닌 각 거점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국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면서 대 중국 견제에 함께하자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직접적인 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는 꺼려지지만 그러기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 중심 새 경제 틀 참여에 대한 고심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밝힌 '경제적 틀'과 관련해 미국측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측과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동맹과 어떻게 같이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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