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농업성→농업위원회" 격상
작년 '새로운 농촌건설 강령' 제시… 과업 이행 일원화
북한 내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21년 한 해 내내 이어졌다.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은 지난해 440만t 보다 29만t 증가한 469만t 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북한의 연간 평균 곡물수요량인 55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t 정도 부족하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메우면서 식량 불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농업 컨트롤 타워'를 세웠다. 농업성을 '위원회'로 격상해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농촌 재건과 농업생산 목표를 동시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농업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위원회로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농업성을 "나라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맞게" 농업위원회로 격상하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은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에 따른 농촌 재건과 농업 구조 변경을 하나의 채널로 동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새로운 농촌건설 강령'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제시했다. 농촌의 3대 혁명수행 목표로는 △농업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들고 이를 각각 달성하기 위해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보고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점령해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야채), 공예작물, 잠업생산 목표"를 제시했다.
또 그는 지속적인 농업생산 장성을 위해선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당이 중시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전국적으로 콩 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고조시키고 저수확지들을 옥토로 전변시켜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총비서는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 데 대한 과업,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 데 대한 과업" 등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상 혁명은 '선차적인 과업'이자 승리를 위한 관건적 요인이라면서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 모두를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농촌 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 과업에 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사상 혁명과 생활환경 개변과 같은 농촌의 전반적 재건이 포함된 만큼, 북한은 앞으로 식량 생산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해왔던 농업성의 규모와 권한을 위원회로 키움으로써 농업 부문 전반을 지휘·지도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각에서 위원회는 성보다 지위가 높은 조직으로서 주로 굵직한 국가 전략을 담당한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