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언급…전문가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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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언급…전문가들 입장은?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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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행동에 원인 찾고, 文정부와 달리 파기할 수 있다는 신호"
"군사합의 입장부터 밝혀야…이해도 부족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남북 9·19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먼저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외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11월 북한은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윤 후보는 이를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측의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윤 후보의 9·19 군사합의 파기 언급은) 북한이 이미 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의 행동에 원인을 찾고 이를 어길시에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파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군사합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북한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의 발언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군사협정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합의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부가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하겠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더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합의서에 대한 무지가 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선 윤 후보의 발언이 대북 강경정책을 상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대통령 후보가 주먹부터 내미느냐"며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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