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중 경쟁을 이용해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4일 ‘북중 전략적 균열: 배경과 미국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5일 보도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벤 프로만 안보외교 담당 국장과 엠마 라파엘로프 정책분석가 등이 공동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미중 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중 경쟁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과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북중 사이에는 미중 수교와 한중 수교 등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동안 긴장과 적대감도 함께 존재했다며 현재도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즉 왁찐 지원을 거부하는 등 중국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이 자신을 배신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이 배제된 미북 간 협상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상당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미북 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지원을 늘려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자신의 편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교와 내부 문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도 해왔다며 북중 간 균열은 미국에게 외교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현실의 변화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이었던 베트남, 즉 윁남과도 관계를 개선하도록 만들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중하고 명확한 목적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달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무장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미국이 북중 간 전략적 균열을 인지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를 펼친다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 등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필요한 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지난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자문기구로 미중 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