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독도까지 전선 확대…한미일 삼각공조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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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독도까지 전선 확대…한미일 삼각공조도 '흔들'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11.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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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장 독도방문 이유 한미일 회견 불참…미국에 '외교 실례'까지 각오
위안부·강제징용 등 쌓인 갈등에 독도문제까지…3각공조 본격 영향은 미지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키면서 한일갈등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이를 웬디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했다.

이는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자 협의회가 열리기 전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3자 협의회와 공동회견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워싱턴DC에 모아 삼각공조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자리였다.

하지만 일정이 공지까지 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선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자 이번 협의회의 호스트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실례를 무릅쓰고 이런 고집을 피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단순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미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등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독도 문제가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한일 갈등의 전선이 커졌는데, 그 갈등이 더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독도가 엄연한 한국 영토임은 명백하지만 이런 외교적 민감성을 알기에 정부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당초 비공개로 추진했지만 의도치 않게 일정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악이었던 한일관계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져 반전의 계기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2012년 당시에는 북한·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작았다"면서 이번엔 북한·중국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이견이 깔린 상황에서 충돌해 일본이 격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일갈등이 본격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중요한 틀로 한미일 공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 불협화음이 3각 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또한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이번에 실감했기 때문에 '양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취지의 지금까지 스탠스보다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한미일 협의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가능한 한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 3국의 기능적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는 "징용 등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미일 공조에도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등의 방식으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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