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백신협력, 경제협력 차원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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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백신협력, 경제협력 차원으로 확대해야"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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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과제·전망' 학술회의
"인도적 지원 머물지 않고 남북 경제·산업협력으로"

보건의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남북 백신협력도 경제협력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통일연구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공동 진행한 '보건의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중단된 지금이 새로운 교류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대북 보건사업은 각종 보건문제가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의 간접지원과 민간단체에 의한 집중적인 물적 지원이 추진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요청에 따른 개별적·구호적 지원 형태로 인해 북한의 보건의료 개발·복구·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차원으로는 진전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 북한은 특히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도 꺼리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만큼은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혜자와 수혜자로 생각하는 일방적 지원을 목표로 한 관점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이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금처럼 북한이 당장 북미,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상황 반전을 대비해 준비·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 하나로 보건의료 산업을 제시했다.

그는 "백신협력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차원 즉 남북의료산업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김 총비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의료산업 발전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의료산업 협력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여성 지원 협력 사업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보건 협력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교류할 수 있는 최적 분야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유석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시작으로 결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남북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마중물로 사용하자"라고 말했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협력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는 대북제재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면세를 많이 승인해주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 포괄적인 면제를 설득"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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