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전작권 전환 두고 "미국, 남한 '졸업' 시킬 마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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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매체, 전작권 전환 두고 "미국, 남한 '졸업' 시킬 마음 없다"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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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수정 가능성 시사한 데 따른 비유적 비난

북한은 18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재중 동포 한영서 명의의 '언제가도 풀 수 없는 숙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조선 미국 간 쟁점의 하나는 어떤 '숙제'를 풀어야 '졸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남조선으로서는 미국이 내어준 3단계 검증 과제를 비롯한 검증 평가항목들이 저들로서는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이니 검증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이미 준 '숙제'가 부족하니 더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미국이 "세상보기 부끄러워 빈껍데기 '졸업증'이라도 쥐고싶은 '학생'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점점 더 많은 '보충숙제'를 내주려 하고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남조선의 능력에 버겁기 짝이 없는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언제 가도 '졸업'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다시 말하여 전작권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며 남조선의 목줄을 계속 쥐고 대륙 침략과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정말 미국의 이러한 속심을 모르고 있을까"라며 "사실 남조선이 '국방주권'을 되찾아오는 방도는 삼척동자에게도 뻔하고 간단한 것인데, 친미굴종적인 '한미동맹'만 파기하면 그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4일 전작권 전환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한 주장이다. 이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라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군사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마무리됐지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작년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연례 CCPT가 취소 또는 축소 실시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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