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022년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군사 분야 전망 토론회'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종료 등으로 인한 공백 기간을 노려 북한이 오는 4~5월쯤 다양한 군사력 강화 시도를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남북 간 불교 교류와 통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대한 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24일 화상으로 개최한 2022년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군사 분야 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견해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근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이 오는 4~5월쯤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통령 선거,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 찾아올 일종의 정치적 ‘공백 기간’이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적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교수는 110번째 김일성 생일, 즉 태양절이 4월에 돌아온다는 점, 올해 후반기인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신임이 걸려 있어 북한이 군사적인 시도를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대통령선거 후 정부 출범까지 두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고, 4월은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시기이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 돌아오는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 협상용이라는 일각의 분석과는 달리, 북한이 내부 계획에 따른 무기 개발 일정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북한은 올 한 해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의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월에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북한이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현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전략 무기로서의 초대형 핵탄두 개발은 지속하고 있겠지만, 지난 핵실험에서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ICBM 등 탄두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들어 신무기로 분류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뿐 아니라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도 완성한 무기에 대한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김일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밀 농사 확대를 강조한 것에 주목했다.
북한 내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수요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밀가루를 단순한 지원 물자나 구황작물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당국이 그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일환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면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드러난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투자를 집중했던 금속과 화학 분야의 성과가 당 전원회의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