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평가 토론회] 위성락 "주변국 외교 강화로 남북관계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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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평가 토론회] 위성락 "주변국 외교 강화로 남북관계 풀어가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1.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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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17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과' 토론회
文정부 남북 직접 대화와 차이…"외교는 유연하게, 국방은 터프하게 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김병주, 민홍철, 박정, 설훈, 안규백, 윤영찬, 이용선 의원 등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됐다.

17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기구인 실용외교위원회 위성락 위원장(전 주러시아 대사)은 17일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외교전략과 결을 달리하는 접근법이다. 문재인정부는 전통적인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 중심의 외교전략에서 탈피해 남북 간 직접 대화나 다자외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에 힘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위 위원장은 "정부는 주로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는 정책을 폈는데, 우리가 한반도에 집중하는 동안 주변 국가들에 많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한반도에 치중하느라 큰 구도를 신경 못 썼는데, 결국은 큰 구조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문제인 한반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평했다.

위 위원장은 또한 “외교와 국방의 조합과 비율에서 외교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을 제 식으로 묘사하면 ‘외교는 아주 유연하게, 국방은 비교적 터프하게 배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위원장은 “북한은 유연한 외교 부분을 주로 평가하지 않고 터프하게 한 국방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 남북관계에 자꾸 악재가 생긴다”며 “정도의 문제지만 외교를 지금보다 약간 터프하게 (하고) 국방은 조금 덜 (하는 게 어떤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최일선이고, (그래서) 먼저 외교에서 잘 안 되면 그다음에 국방이 나서야 한다”며 “도발적 문제제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위원장은 현 정부의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우리 정부가 전대미문의 정상 차원의 담판의 장을 열었다”며 “담대하게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시도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상황을 관리하는 데까지 온 것도 성과”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그 기간동안 북한과 소통하고 미국과 긴밀히 조율했으나 미국의 스웨이(영향력)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며 “결국 출발점은 한국이 미국과 더 잘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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