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평가-통일 분야] "'2018년체제' 성과 커…미결과제 차기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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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평가-통일 분야] "'2018년체제' 성과 커…미결과제 차기 정부로"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1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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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17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과' 토론회
김용현 "한반도평화 담대한 걸음…미결과제 산적, 남은 임기 역할 다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김병주, 민홍철, 박정, 설훈, 안규백, 윤영찬, 이용선 의원 등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됐다.

17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통일 분야 발제자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018년체제'의 등장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단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체제가 등장했다며, 새로운 탑다운 방식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4.27 판문점선언, 5.26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선언 등이 패표적이다. 특히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 차원의 초석을 다젔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관계 교착상태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선까지 한반도, 남북관계 키워드는 종전선언, 백신, 베이징동계올림픽, 한미군사훈련 등이며 이 4개의 빅 키워드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조합시키며 북한과 협상, 협력할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정세 반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남북 차원을 넘어 199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백신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북한이 백신 후진국으로 남아있으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역내 다양한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화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적절한 복귀로 차기 정부에 바톤 터치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의 남북관게 방향으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남북·국제협력을 연계한 생명환경공동체 구축 △국민합의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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