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평가-안보분야]남북 군사상황 안정적 관리…전작권 전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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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평가-안보분야]남북 군사상황 안정적 관리…전작권 전환 과제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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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17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분과' 토론회
정병두 "남북군사합의, 강군 건설"…심동현 "전작권 전환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를 진행됐다. ⒸKR DB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를 진행됐다. ⒸKR 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김병주, 민홍철, 박정, 설훈, 안규백, 윤영찬, 이용선 의원 등 8명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로 평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17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국방분야 발제자들은 남북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남북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해 우리의 평화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정병두 전 국방부 장관
정병두 전 국방부 장관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안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고,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ICT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미래지향적 스마트한 혁신 강군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운영체계를 만들고, 군 장병 인권 보장과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왔다. 

정 전 장관은 현 정부의 국방분야 정책을 연계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강군 건설의 목표를 구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한 진짜 안보"라며 "9.19군사합의는 현장에서 지켜지는 유일한 군사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심 전 행정관은 안보 문야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전작권 전환의 조기 완료를 꼽았다. 특히 2018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연합사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개혁(국방혁신)의 완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칭)우주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우주·미사일·사이버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상부지휘구조를 슬림화·최적화하는 개편으로 (가칭)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심 전 행정관은 "안보정책의 지향 방향은 내년에 정부가 비뀌어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지속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보수가 다르지 읺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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