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미국의 대북전략은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2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전 국군포로들의 곤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미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한국전쟁 국군포로에 대한 윤학렬 감독의 기록영화 ‘버려진 영웅들, 잊혀진 영웅들’ 상영회 축사 영상을 통해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은 1천여 명의 군인들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 김 의원은 "이는 북한이 국제법과 외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기록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대북 전략에 있어 우선시되도록 미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북한 정권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을 수 없음을 거듭 보여줬다"며 "북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안보와 책임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 3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미국의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자신은 오랫동안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주민들과 진실을 공유하는 일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운동과 한미동맹 증진을 위한 시민활동을 벌이는 미국의 민간단체 ‘파워 스테이션 워싱턴’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공세적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현재의 위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은 "섣부른 종전선언은 우리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 1차관 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영상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실의 피에로 토지 외교담당 보좌관도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2주 동안 4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며 이것이 김씨 정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좌관은 "종전선언의 모순은 적어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데 김정은 총비서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인권을 분리시켜 김정은 총비서의 요구를 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