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처럼 북미 모두 극단적 상황 피하려 할 가능성
北 일정 빽빽·중러 이유 등 4월까진 접촉 어려울 것 전망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21일 제기된다.

북한의 내부적 사정과 미국과 유엔 모두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직접 충돌까지 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1 2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 등을 성대하게 치르며 내부 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 미국과 접촉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19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미국에 대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취한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실험, ICBM 발사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으로, 그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대응을 해왔다.

다만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에 대해서는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아직 여지가 남았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북미가 조만간 물밑 접촉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북미가 표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과거 북미 정상회담 사례로 볼 때 물밑 접촉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ICBM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했으며 북미 정상은 이듬해 1월에도 '핵 단추' 설전을 벌이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김 총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또 북미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하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했다.

물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카드를 꺼내들며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김 총비서가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다만 미국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급박하게 접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러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이 올해 초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모라토리엄 철회까지 시사한 최근 강경 행보가 중러라는 우군이 덕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협박'에 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모양새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우선 순위에서 북한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단 광명성절, 태양절 등 북한의 내부 경축 기간과 3월 한국의 대선 등이 끝나야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태양절(4월15일) 110주년과 광명성절(2월16일) 80주년인 올해를 성대히 경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4일 사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ICBM 시험발사에 준하는 인공위성(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적인 시위에 나서면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외부적으로는 긴장 분위기를 고조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과 유엔 모두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선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역시 북한이 무기 실험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에리 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다른 당사국들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