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역대 최장으로 5일간 열렸으며, 크게 6개 의제를 논의했다. 주목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2021년 사업 결산과 새해 사업계획, 둘째로, 농촌 발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 특징은 대외정책보다는 대내 정책,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인데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가운데 '식량 문제 완전 해결'이 농촌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이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달성할 농산물 생산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에서 비료 생산은 식량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료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식량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안남도 순천린비료공장이 2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성희 박사는 공장 주변 눈이 녹지 않는다는 것과 화차가 움직인 사실이 없다는 것, 북한 언론에서 순천린비료공장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순천린비료공장이 인산과 요소수를 반응시켜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순천린비료공장이 주목되는 것은 2020년 5월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고 경제분야 정면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웠던 곳이기 때문이다.
문성희 박사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준공식에 참석한 공장이나 기업소 등은 잘 가동할 수 있다는 담보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준공식도 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가동을 시키려는 게 북한"이라고 말했다.
문 박사는"비료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기술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공장 내부에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수급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북한 최고지도부에 보고를 올릴 때 ‘잘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나머지 부족점, 즉, 잘 안됐을 경우의 대처 등 그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상부의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문 박사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면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지도자가 현지지도를 하거나 주목하고 있는 장소가 건설이 순조롭지 않다면 특히 ‘잘 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문 박사는 지적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