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약 14만 3천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올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전년 대비 17%, 약 3만 달러 가량 감소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2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책정된 분담금은 미화 14만3634달러라고 보도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된다.

북한에 올해 책정된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인 약 17만4000($173,554)달러에서 17% 정도 감소해, 약 3만 달러가 줄었다.

또 올해 전체 유엔 정규예산에서 북한의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005%로 지난 2019~2021년 분담률인 0.006%에서 감소했고, 분담률 순위도 193개 회원국 중 129위에서 133위로 떨어졌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의 정규예산 분담률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북한의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4.5%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 올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책정된 분담금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이 올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해당 분담금에서 1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4만2134달러라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이는 유엔 운영기금에서 초과분이 발생해 북한의 분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각 회원국은 유엔 운영기금에 정규 분담금과 같은 비율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 예치해야 하며, 이는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기 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된.

올해 북한의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올해 자국에 책정된 분담금인 약 14만3천달러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억달러 가량의 암호화폐를 갈취했고 아직 1억7천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계좌에 남아있다며, 이는 “유엔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미화 3억9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며 미화 1억7천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는 아직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미국 분담금은 전체의 22%인 약 7억($693,417,088)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중국(15.254%)과 일본(8.033%), 독일(6.111%), 영국(4.3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분담금은 약 7400만($73,942,535)달러로 전체 유엔 정규예산의 2.574%를 차지했고 분담률 순위에서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20일 유엔 분담금위원회에 따르면 1월 19일 기준 총 19개국이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한국과 북한, 미국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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