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전연 김호홍 "北 전원회의 통해 ‘비군사적 위협’ 대처 독려"
북한이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식량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문제 해결을 핵심 의정으로 내세우고 농업생산 증대와 식량문제 해결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북한은 올해 경제·민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식량문제 해결,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추세와 관련해 올해 국정운영의 무게를 대외정책보다는 내치에 두고, 특히 식량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이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신안보 대응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식량과 방역,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이른바 ‘비군사적 위협’으로 통칭해 문제의식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비군사적 위협’이라고 통칭된 문제들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 외에 기후변화와 감염병, 테러 등 새로 부상 중인 안보 위협을 포괄하는 이른바 ‘신안보’ 문제라는 것이 김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 전해보다 4.5% 줄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이후 가장 큰 역성장을 보였고, 무역액도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신안보 문제가 전통적인 안보 문제 이상으로 북한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가 10년 계획의 농촌발전 노선을 제시한 것은 식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김정은 총비서가 방역과 식량 문제에 더해 자연재해 문제를 당 정책에서 ‘최우선적 중심과제’로 규정했다며, 이 같은 사안들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오는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안보 협력과는 달리,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이 신안보 협력의 특징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남북 협력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인 안보가 핵무기 등 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신안보는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빠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인 특성을 보이는 만큼, 김정은 총비서 뿐 아니라 북한 관료들도 신안보 문제가 북한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신안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과 식량, 기후 문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구와 에너지 등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