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대중전략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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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대중전략 논의 주목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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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직후 3국 외교차관 협의…북핵·공급망 등 협의
기시다내각 출범후 첫 한일 고위급회담도…징용·위안부 거론될듯

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미국·일본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 및 3자 협의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의 회동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전후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3국이 대중 견제 및 3각 공조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오는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다. 3국 외교차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이다.

우선 17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한미일의 주요 관심사인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일이 최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해 온 종전선언 문제와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재편 및 경제안보 전략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견제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를 되살렸으며,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저녁 예정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 후에 열려 미국 측이 결과를 설명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16일에는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연다.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은 물론 이란 핵협상 상황 등 중동,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남미 지역 현안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방안, 중남미 이민자 문제 등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관련 이행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주목받은 경제안보 분야 협력과 다음 달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도 한미 간의 현안이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일 외교차관회담도 열린다.

이는 지난달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고위급 회담이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관련 소송 및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가 관심사다.

최 차관은 학계를 돌며 정책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15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KF-CSIS 한미전략포럼의 기조연설을 한다. 18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벨퍼센터에서 강연한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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