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위해 한미일 협력"…北 부정적, 韓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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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위해 한미일 협력"…北 부정적, 韓 곤란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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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미일 정상회담 추진
미 "미일동맹, 지역 및 전세계 평화 안보 번영 초석 재확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무상이 첫 전화 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했다.

미일 외교 수장은 양국의 공통 사안을 논의하면서 한반도 관련 문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일의 협력 사항 중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내용도 있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 핵 문제이다.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상은 13일 오전 30여 분간 전화로 회담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 핵에 관한 문제, 즉 '비핵화'는 미일, 한미일이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든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일이나 한미일 국가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들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장담하고, 해결사를 자처한 미국으로선 국가 자존심과 전 세계 이목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한반도통합연구소 전동현 부소장은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나 현재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비핵화 문제는 유엔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소장은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것을 알지만 스스로, 먼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유엔이 나서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에 관해 일본을 지지한다고 반응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이 일본인 납치 무넺 해결에 '일본을 지지한다'고 한 수준에 머문 것도 그러한 배경 때문이다.

미일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중국을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 수준의 협력을 이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과과 하야시 외무상이 첫 전화통화에서 대중 문제, 대만 문제에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미일의 대중 문제 접근이나 대만 문제에서 북한이 중국 편에서 강경 자세를 보이면서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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