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7일 올해 들어 4번째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이처럼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회담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 군축회담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재래식 탄두와 핵 탄두를 함께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미사일들이 대량으로 생산돼 실전 배치되면 사실상 군축 합의 외에는 제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아예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해서 그 후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 군축(회담)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같이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실전 배치되면 사실상 군축 외에는 이것을 다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을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 은행, 기업 등을 제재해야 하는데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중 갈등이 확전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사된 미사일 종류와 관련해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ATCMS) 미사일. KN-24 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보통 개발이 거의 완성되거나 이미 배치가 끝난 미사일의 경우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한다”며 “훈련을 빙자해서 제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에 ‘강대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갈 경우에는 보통 개발이 거의 완성되거나 소위 배치가 이미 끝난 무기들을 주로 내륙을 통과해서 발사한다"며 "이미 완성돼있고 배치돼있는 무기를 발사한 것은 훈련을 빙자해서 미국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은 북한이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지만 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유엔 차원의 올림픽 휴전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1월 중에는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월 특히 유엔 차원의 휴전 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는 유엔 차원에서 휴전 결의를 했고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나름대로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 할지 여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다. 양 교수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평화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전략에 맞춰 무기 개발계획을 다 잡았을 것”이라며 “특히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기점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