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윤석열-이재명 입장차 뚜렷…尹 "文정부 방식 반대"vs李"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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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윤석열-이재명 입장차 뚜렷…尹 "文정부 방식 반대"vs李"계승"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11.1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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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R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R DB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미국이 아프간전에 대해 종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평화를 통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기조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런 '종전선언'이 처음 언급된 것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2018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다. 두 정상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며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고, 2020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종전 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실질적인 준비 없이 종전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경우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반면, 앞서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과의 아프간전에 대해 종전을 선언한 것을 두고, “안보를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군대와 무기만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는 얻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하여 책임져야 할 실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우리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재명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 정부의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후보가 외교 및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 본선 토론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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