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제재 대응…압박 강화
사실상 막힌 관계개선 기회…'긴장 장기화' 관측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미국이 제재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북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북미 간에 대화와 파국 양쪽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미국의 '압박 강화'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본격적 긴장 국면이 조성된 셈이다
뉴스1은 1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첫 대북 추가 제재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뒤 전면적인 대북정책 재검토를 통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기조를 밝혔다. 이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 철회 등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에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종전선언 논의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종전선언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논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등 선언보단 한미 간 '논의'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안 조율을 마쳤다는 우리 정부의 발언에도 "대북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북한도 종전선언 제안이 나온 초반 했던 언급 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양측 모두 강경하게 줄다리기하던 북미 관계는 북한이 정초부터 연이어 새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긴장 쪽으로 위치를 옮겨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OFAC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우리의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뒤 연이어 나온 것으로 2018년 북미 사이 '핵단추' 설전을 상기시켰다.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당 총비서는 두 달 뒤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으며 실제로 작동도 한다"라고 맞받아치면서 북미 정상 간 설전은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다만 김 총비서는 핵단추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탔고 남북 선수단의 올림픽 개회식 동시 입장,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극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긴장과 위기가 반대로 대화를 끌고 나왔던 셈이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연속 성공 이후 불거진 현 긴장 국면에서도 북미는 '강 대 강'은 피하려 나름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김 총비서는 약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으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 또한 대화와 외교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에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 정세가 2018년처럼 '극적 반전'을 이루긴 어렵다는 데 의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같은 이벤트를 계기로 대화·평화 추진에 동력을 걸지만 성사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대로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우리 대선과 새정부 출범도 걸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 긴장 국면이 펼쳐지라는 관측이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