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이날 이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3년째 국경봉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올해 3월 새로 선출될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시 코로나 19 대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특정 백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백신 공동분배 국제기구 ‘코백스’와 함께 백신 지원 협의를 통해 현재 교착된 대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 한국 대선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이용 가능한 도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다.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19 뿐 아니라 북한의 만성적인 질병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대북정책 묶음(패키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대북 억제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억제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재평가하고, 효과적인 억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회에 함께 한 우드로윌슨센터 현대차-국제교류재단(KF)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의 수미 테리 국장은 코로나 19, 경제 악화, 식량 부족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분간 미사일 시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경제적·인도적 지원과 같은 상응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히며, 일명 ‘자강외교’를 최근 강조하기도 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