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硏 "새 정부, 北미사일 대응체계 재점검·연합훈련 내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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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硏 "새 정부, 北미사일 대응체계 재점검·연합훈련 내실화 해야"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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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제언' 보고서…"아시아판 핵기획그룹 필요"
"북한 정세 등 모병제 전환조건 미성숙…전문병제도 도입 검토시기"

 

북한은 10월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10월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차기 정부가 변화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능력과 전술적 운영을 반영해 한국군의 현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2022년 새 정부에 제언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 작전 절차인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북한은 100기 내외의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회피를 위해 '더 낮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라는 기치 아래 단거리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위협 대비를 위한 국방전략의 일환으로는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립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정책과 전력태세 기획과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위한 핵심의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기획그룹(NPG)은 나토(NATO)가 프랑스를 제외한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의 발전과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보고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조치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면서 "한미 정부는 양국 간 문제인 연합훈련의 추가 축소 또는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의 참가 인원을 확대하고 방어 및 반격 상황에서 지휘관 및 참모 활동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내실화하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논의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평화체제구축의 조기 수확에 목표를 둔 '종전선언'은 실질적 효과 없이 남남갈등 및 파장만 초래할 것"이라며 "평화체제 진입을 위한 '종전선언' 입구론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일부 대권주자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 한국의 경우 낮은 병력운영비나 북한 및 주변국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을 위한 조건이 '미성숙' 상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및 징집인원의 감축 → 전문병제도의 도입 및 확대 → 모병제 시행'의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전문병제도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사회로 김영호 국방대 안보정책학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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