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북한의 미사알 발사는 관심끌기용"…전문가 "1월 잇단 발사 이유 있어"
북한이 올해 들어 연초부터 잇달아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이 '관심끌기용'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대북 전문가는 유엔 제재 대상 여부를 떠나 북한으로선 '전략적 시도'라는 분석을 한다.
미국의소리(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하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답하는 대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또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하고 또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 일정한 반향과 후과(repercussions)가 있을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타냈다.
한반도통합연구소 지영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했고, 연말에 전원회의를 통해 1년차의 성과를 과시한 바 있다"며 "2년차를 맞는 올해에도 5개년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초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올해는 5개년 계획 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는 해'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는 ５개년 계획 수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규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낼 것을 종용했다.
북한이 올초부터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국방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지영구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시업단 이사장은 북한이 올 1월 미사일 을 잇따라 발사하는 배경을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은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사일 발사 '시기'의 문제이다. 올해 2월 4일부터 17일 간 중국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중국과의 특수관계상 북한은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사일을 비롯한 핵무력 고도화를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3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어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남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말해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무력 실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월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셈이다.
세째,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다.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 가능성에 쏠려있고, 러시아의 침공이 예상되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붕시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은 올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할 것이 확실한데, 대게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나, 조선인민군 창설일(4월 25일) 전후에 할 것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새정부에 따라,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