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이 미군처럼 먼저 총체적 관점에서 임무 중심으로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특정한 임무들을 중심으로 전력증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무 중심으로 전력증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선제적인 북핵 능력 무력화, 핵미사일 요격 방어 등 가장 중요한 군사적 임무들을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 각종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 등을 짜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소장은 임무 중심으로 전력증강 계획을 세울 때 “대통령, 국회 등 정책 결정권자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임무가 더 시급한지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미군이 기획-계획-예산 관리방식, 이른바 PPBS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역시 리더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PPBS는 1962년 미국의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주도해 정착시킨 것으로 시급한 군사적 프로그램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군사적 기획과 당장의 예산 등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이다.
김 부소장은 "하나의 임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만들어 이에따라 어떤 임무가 더 급한지 그리고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하는데 비용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리더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한국 국방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방중기계획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 군에서 개별무기체계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각 군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구도에 돌입했고 군의 소요가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또 “취합된 내용을 살펴봐도 방위력, 전력운영, 부대구조 등 분야별로 단절적으로 작성돼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방중기계획이 각 군별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도 김 부소장의 분석에 동의하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력증강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참, 방사청이 소요결정과 예산편성ㆍ획득 과정을 주도하다보니 정작 전력증강 주책임기관인 국방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방부가 전력증강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기관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대표는 "전력증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소요 결정을 하는 것과 획득을 하는 것인데 그 영역에 합참과 방사청이 주도하다보니 국방부가 사실상 개입을 못한다"며 "국방부가 전력증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좀 확장하고 관련 기관들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분산된 권한을 국방부로 좀더 집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선순위에 맞게 군 전력 소요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