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딜레마…수입 줄고, 생산 저조

북한은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문제 해결'이 회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식량생산', '먹는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특히 식량생산과 관련,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개조와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요구하면서 협동농장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농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그만큼 민생과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의 식량 문제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 심각해진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2020년 초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은 게 결정적 요인이다. 여기에 식량 생산의 핵심인 비료 수입의 급감과 자연재해도 식량생산 저하에 한몫했다. 

2021년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곡물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식량은 부족한 상태다. 

북한은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쌀 생산 추정치도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쌀 생산 예산량은 216만톤이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136만톤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주민의 63%인 1 6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올해 북한의 농사 전망…비료•기자제 부족으로 식량난 지속될 듯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당에서 ‘농사 제일주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올해도 유엔대북제재가 해제될 기미가 없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사에 필요한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중국 단동 사정에 밝은 한 대북관계자는 “올해 1월 북한으로 두차례 화물열차가 긴급 물자를 싣고 들어간 뒤, 그 외 다른 교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전 같으면 북한이 연초에 중국에서 비료와 영농자재를 수입해갔는데 올해는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서해 바다인 압록강 하류를 통해 밀수로 비료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비료는 민생 관련 물자라 유엔대북제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밀수로 들여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이나 북한 농업부문에 종사했던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토지의 산성화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비료가 투입되지 않으면 알곡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비료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북한 농민들 속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화학연합기업소, 순천인비료 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와 전기 부족으로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과 교역을 하는 조선족 사업가는 "이전 같으면 북한이 연초에 중국에서 비료와 영농자재를 수입해갔는데 올해는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의 비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통합연구소 최규민 연구위원은 북한 식량 문제가 좀차람 나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비닐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최규민 연구위원은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면에 관여하고 통제를 하는 식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이 땀흘려 농사지은 수확물이 농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해준다면 농업생산성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