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해야…군비 증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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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해야…군비 증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못해”
  • 오동윤
  • 승인 2021.1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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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2 국방예산안 의견서’ 발행
국회의 2022년 국방예산 심사에 맞춰 32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회의 2022년 국방예산 심사에 맞춰 32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9일「2022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 국회에 ‘F-35A 도입·성능개량’ 예산 등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2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5년만에 무려 15조 원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3,36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31.3%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군비증강 항목들을 적시했다.

여연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남한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었다”고 강조하고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남북의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최근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남한의 군비 증강 등을 들어 ‘이중 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과 전력 증강의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들어왔으나 임기 내 전환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전작권 환수는 조건을 충족하고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잘못된 전작권 환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병역 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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