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담 진전 위해 준비…北과 외교에서 호응받지 못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두 행정부 대북정책의 중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관여 준비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의 핵심과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전략적 인내’를 거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 즉 일괄타결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올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런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다른 형태의 도발을 자제한 채 특정 능력에 대해 계속 시험을 했다면서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기본 사항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계속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