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rfa에 따르면 존 루드 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16일 미국의 민간단체 ‘미사일방어지지연맹(MDAA)’이 국방수권법 등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 문제를 거론했다.
루드 전 차관은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서 표명한 것 처럼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억지하는 것뿐만 아닌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며 "특히 괌은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3800백마일, 일본으로부터는 약 150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루드 전 차관은 괌은 미국의 많은 작은 영토 중 하나로 보일지 모르지만, 유사시 미국이 태평양에서 북한 또는 중국과 충돌할 경우 전략적 요충지로서 다른 어떤 곳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은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은 남기고 있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괌을 방어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 공격에 대한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수권법안에는 괌 외에도 앞서 지원이 중단됐던 하와이 배치 레이더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매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하와이 방어 레이더(HDR-H) 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하와이 방어 레이더 개발에 대해 7500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고 있다.
이날 히로노 의원은 “하와이 방어 레이더(HDR-H)는 북한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면서, 이같은 예산 승인은 앞서 중단됐던 미사일방어국의 관련 업무의 재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 군사위 소속의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국방수권법안의 상원 통과 후 낸 성명에서 “이번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와 같은 적들과 맞설 수 있는 국가 방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