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서 밝혀
북한 주민 경제활동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10년 동안 북한 내 사경제 비중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16일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시장화 흐름은 김정은 정권 1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31%였던 사경제 활동 비중은 2016년~2020년 38% 수준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동안 국영경제 활동 비중은 28%에서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영경제와 사경제 부문 겸업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약 9%대를 유지했다. 이는 탈북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가 이 같이 이원화된 것과 관련해 “2012~2013년 전후로 북한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시험하고 2015년 전후로 이를 제도화한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조사 결과보다 국영경제 부문의 비중은 작고 사경제 부문의 비중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내 국영경제 부문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북한 내 사경제 활동 비중이 통일부 조사 결과보다 클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공식적인 섹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분권화 등 개혁을 하면서 국산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 때문에 국영부문이 일정수준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분권화를 통해 각 기업소들에 운영 권한을 주고 북한 당국이 일종의 세금 형태로 받고 있는데 이를 국영부문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내 현재 경제 상황을 ‘시장화’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북한 당국이 중앙경제를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국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내에서 상인으로서의 활동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수도 김정은 정권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인으로서의 활동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수는 2000년 이전 287명 수준에서 2016~2020년 768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정은 정권 10년 간 경제상황은 대체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소폭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7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됐고 지난해에는 -4.5%를 기록,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2016년 김 총비서 집권이후 최대치인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하락세로 전환돼 지난해에는 약 27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2017년 사이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김정은 정권 초기의 경제성과가 소실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
곡물 생산량의 경우 기상 여건 및 비료 수급 등의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 물가와 환율은 2016년부터 2019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문에 대한 새로운 변화 시도가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으로 가는데는 여러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은 경우 선대 지도자의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총비서가 제도적 차원에서 당, 정, 군의 최고지위를 갖고 있고 선대 지도자와는 구분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등의 통치 사상이 부각되고 있어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 위상과 지위가 공고하다는 평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대회, 당 전원회의 등 주요 회의체가 지속 개최됐고 또 사실상 정례화되면서 북한의 의사결정이 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통치운영 방식을 볼 때 전반적으로 통치체제가 지속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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