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바이든호 대외 원칙·기조 '인권행보' 지속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인권'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으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북미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전력하고 있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또한 이사국 신분이 아닌 일본까지 가세해 7개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낭독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다며,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 등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가치는 인권이다. 이를 기치로 대(對)중국 견제 '동맹네트워크' 형성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문제시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사안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일 '반(反)인권 행위'를 이유로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가동했으며,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준비에도 돌입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른바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타국의 인권 문제 지적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인권문제 지적은 북한이 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 정책 철폐'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달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시나리오가 물 건너 간 가운데 분위기 향후 종전선언 채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당연히 인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한 기조가 계속될수록 북한도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종의 인권 문제 지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제도화된 대외정책의 원칙과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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