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주최 제4회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진행
"한반도 관련된 안보환경 변화엔 미중 가장 큰 영향"
남북관계를 비롯한 내년 한반도 정세는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다.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제4회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3일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외 전략에서 큰 변수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린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평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 환경 변화는 미중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한테는 특히 북한이라고 하는 난제가 있다. 북미, 남북 관계도 이 안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미중 관계는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국외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면 미중이 향후 20~30년간 경쟁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자세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것인지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선택할 시기를 놓친 것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준 경희대학교 교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경쟁적 공존과 같은 관계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이미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들며 이를 계기로 "편 가르기가 일어나고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내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추동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차창훈 부산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쟁구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색할 대안은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와 그 구조 행위자로서 외교정책 차원 행위자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구조 변화란 결국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이런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한국은 행위자 차원에서 미중 경쟁구도 속 국익을 지키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는 "미중관계가 한국 대외 전략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심각한 여러 고민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관계에 끼여 대외전략의 공간을 고민하는 국가는 우리뿐 아니러 프랑스, 독일,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있다"며 "중간 국가들의 '제3지역 공동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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