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 개최
올해 남북미 '교착국면'…결정적 변화는 "대선 전까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이 내년 3~5월까지를 한반도 정세 개선을 위한 적기로 평가하면서 관계 변화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에는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통일연구원이 연 '2022년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를 변화 시도를 위한 중요 시점으로 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5일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에서 2021년은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움직이길 바라는 '교착 국면'이 계속됐던 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입구를 여는 '돌파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환경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데드라인은 "대선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면서 북미의 상황을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경제 제재로 경제난·식량난을 겪는 북한은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으며, 미국도 2021년에는 새 행정부 출범이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핑계'가 있었지만 계속 북핵문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은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등을 끌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또 내년 새정부 구성이나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입구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북한의 국경봉쇄나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남북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화상회담 방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이견을 좁혀 12월 중 종전선언 문안을 작성하고, △이를 북한에 제안 및 설득하고,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의 중단 지속을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진단과 전망도 이뤄졌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21년 한해 북한은 정치 측면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권력 기반이 안정화됐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고 봤다.

반면 경제면에서는 국경봉쇄 조치로 사실상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경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강온 양면이 있는 '투트랙'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올해 남북통신선연락선을 복구한 뒤 단절했다가 다시 연결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지를 보이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대미와 관련한 대외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2022년에는 정치면에서 북한의 올해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총비서의 권력 기반을 안정화, 공고화하는 흐름이나 사상·교양적 결집,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핵심 포인트는 국경봉쇄이지만 코로나19 변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다. 북한은 내년에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경제 통제·관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의 내년 대남정책은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이며, 대미 관계는 미중 관계가 변수가 되리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현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은 지정학적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핵능력을 확장하고 외교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 당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치료제"라며 "열악한 시스템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백신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내부에서 확산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경봉쇄를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라 1차적으로 백신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좀 더 확보하는 협력 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선언 추진에 관해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들어오면서 탄력 받을 수도 있지만, 미중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강화를 원치 않는다"며 "양날의 칼"로 평했다.

이외 행사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 '제재 효과론' 인식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등이 있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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