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이 14일 대통령선거 후보를 초청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윤 후보는 "한국 정부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원칙에 맞는 정부 정책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인권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권문제와 외교문제를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문명국가,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져야 한국이 존경받고 책임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한국 군 통수권자였다면 어떤 결단을 했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점 타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장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발포 원점을 공격하지 않고는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권한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북한과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남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 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남북 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지난해 6월 벌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북한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를 한 것이며 합의는 지키되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앞둔 지난달 21일에는 대전현충원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도 이날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측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 김성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한국 외교의 기반이 한미 동맹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위성락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며 중국은 동맹에는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 관계”로 한국이 미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본부장도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이 된 만큼 윤석열 후보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 이상의 협력 관계 강화를 표방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만,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북한의 비핵화 단계 이행에 따른 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위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이를 비핵화 방안과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 김 본부장은 “북한 비핵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데 대한 보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협상 등 유인책과 제재·압박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언급하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경제적·인도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