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이후 경제개혁 추구…대북제재·코로나로 '회귀'
'자급자족' 기조 '승리의 해' 선언했으나 경제난 여전
"민간 주체 된 남북경협…인도적 지원, 물물교환 현실적"
[편집자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11년 12월 선대인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28세의 나이로 최고지도자가 됐다. 올해는 그가 집권 10년을 맞는 해다. 김정은과 북한의 10년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최대 현안은 '경제난' 해결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그 어떤 이슈보다 최우선에 있는 게 김정은 시대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수소폭탄 실험 후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 조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 북한이 이듬해 초 파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실질적 이유도 남한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해보려는 자구책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난을 구조화했고, 장기간 지속되고 강화된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지만 '김정은식 대안' 찾기는 여전히 멀어 보인다.
김 총비서는 집권 초기 경제 회생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다. 제한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제 안정이란 측면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러 대북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달라졌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초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대외 교역도 급증하는 등 경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 스스로 국경을 걸어 잠근 뒤 경제는 역행하고 있다. 과거처럼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미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급자족'을 통한 성장은 역부족이다.
대북제재로 경제 문제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여파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는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성격이 변화되면서 수출과 수입, 근로자 파견, 경제협력 등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포괄적인 제재로 확대됐다. 무기 개발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과 활동도 대북제재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가 단순한 남북 간 교류협력 추동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게 되리라는 주장으로, 미국 측은 대북 투자유치와 같은 경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거들었다.
반대로 보면 이는 이미 유엔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 제재로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첩첩이 쌓인 환경에서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가시적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뜻이다. 제재 여파로 모든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간 합의만으로 경제적 유인을 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북한의 외교를 통한 경제난 돌파구 마련은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초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자력갱생·자급자족'이다.
하지만 이미 한계가 확연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심 기조로 자력갱생을 택한 것은 자발적·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면모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북미 간 핵협상이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혹독한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달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경제 성과를 과시했다.
그는 올해가 '승리의 해'라고 선언했고 이후 북한은 연일 이와 관련한 사상전을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해제가 없는 경제문제 해결은 결국 요식행위일 뿐이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 총비서가 당면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을 '다음 묘수'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교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금융에 개입되지 않는 '물물교환' 형태가 현실적이다"며 "하지만 남한 정부가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해 국제새회의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국내법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가 최적"이라고 말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