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보이콧 동참하면서 올림픽 위원장 참여 '절충안' 모색
문 대통령, 남북관계 변화 중국 역할 고려해 고위급 보맬 수도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동조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 요청도 없었고,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로 문재인 정부는 보이콧 불참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의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중국은 북한의 보이콧 요청을 거절하고 참가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올림픽 참가 결정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도 대거 참여하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한한령'(한류금지령)이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할 경우 누구를 대표로 참석시킬 것인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을 중국 대표로 참석시킨 바 있다.
중국을 의식한다면 가능한 고위급 인사를 보내야 하지만 우리로서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장위구르 문제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시작한 미국의 보이콧 행보는 사실상 향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최소한의 체면치레라도 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참 시 미국은 직접적인 보복은 하지 않겠지만 '동맹 지분 나누기' 관점에서 우리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주요 7개국(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 중 보이콧 불참을 선언한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현재 일본은 보이콧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각료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본 언론들은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 장관(차관급)이나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주목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관례에 따라 올림픽 주무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자로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언제든 참석자를 바꾸거나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 타국 고위 인사 초청은 외교부가 주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양자 차원과는 다르다. 이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림픽 주최국 측은 각국 NOC에 개막식 등 올림픽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고위급 인사 초청을 받는다. 우리는 NOC 업무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맡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임기말인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가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베이징을 찾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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