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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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에 '무게'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1.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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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등 신빙성 있다 판단…金 해명은 '오락가락'
金측 즉각 반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의심"…치열 공방 예상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조사한지 하루 만에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도 김씨의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에서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구성됐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특혜를 받는 대가로 개발이익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원을 준 혐의,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다수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특히 정 회계사의 녹취록, 정 변호사의 자술서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주력해왔다.

이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씨까지 조사한 결과 녹취록과 자술서의 내용이 김씨의 주장과 해명에 비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엔 '700억원 약정설'을 비롯해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원, 20억원을 전달했다는 '실탄(로비자금) 350억원', '50억원 클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김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석연찮거나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하고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조사 진술 역시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녹취록 내용을 부인했다. 입장문을 통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천화동인1호는 김씨 소유이며 배당금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분' 발언을 했던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 했다가 다시 번복하기도 했다.

김씨가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발언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김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며 8차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가 "편의상 그렇게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힘 측 서면 질의에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11일)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 하고, 녹음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며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비용 정산 전 850억원의 개발이익을 받은 정 회계사가 추후 비용 분담 요구를 받자 시의회 등에 신세를 졌으니 돈을 줘야한다며 비용을 부풀려 말했다"면서 "이에 김씨 역시 본인이 신세진 사람을 거론했고 이 사람들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에 나오는 인물이다.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때문에 1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녹취록과 자술서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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