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은 상원에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2회계연도에 800만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는 총 48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졌다.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첫 번째 법인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은 약 2년 동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지만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019년 말 법으로 제정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11월 15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이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의결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
웜비어 법안은 대북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책임이 있는 해외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법안에 담긴 사항들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북 방송 증대와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이 국제방송처(USAGM)에 배정된다.
의회예산국은 과거 지출 양식에 기초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2022회계연도부터 2026년회계연도까지 4천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에 따른 제재는 민사, 형사 벌금을 부과받는 개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며, 이런 벌금은 수익으로 기록되며 일부 수익은 추가 지출 없이 쓰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밝혔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