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함에 따라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북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안보 사안이 미-중 관계의 갈등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 외교단이 참석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의 진전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과도하게 분석되거나 해석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과 북한의 미래가 미국의 영향력 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상징적인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잠재적으로 외교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목하며, 그것은 중국이 미국으로 집중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수 김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지렛대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의 지렛대를 줄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이콧은 미국의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지만,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춤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에 이미 지지를 표한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한국도 이것을 표명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