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결속력, 중요성 재확인…동맹 유지 현안 진전된 합의
종전선언 인식차, 중국 대응 풀어야할 과제…전작권 전환 논의
[편집자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일 개최됐다. SCM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연합방위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로, 양국 국방장관의 주재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SCM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국 군사당국 최고위급 회의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SCM의 배경이 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번 SCM의 공동성명 및 특징을 분석히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제53차 SCM 평가
제53차 SCM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로서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SCM에서는 한미 간 동맹 유지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회의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8년간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올해에만 두 번째 방문인데,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며, 회의 결과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처럼 생산적이기에 한국 방문마다 기대감이 커진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통적 동맹관에 기반한 동맹의 복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SCM의 의의로 들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일정에 합의 한 점, 연합사 이전을 2022년 이내에 완료하고, 용산기지 토지 반환을 앞당기기로 한 점 등을 성과로 들고 있다.
◇ 향후 과제
첫째, 동맹의 정체성 및 비전 관련 과제이다. 이번 SCM을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비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서는 이번 SCM에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기여를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외교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화법이 그대로 표현된 문구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는 미국 측 반응과는 달리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일 뿐 군사적 함의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 기저에 아직 양국의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자의 접근법을 인정하고, 상호 간 연계·협력할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 인식 차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한미간에 분명하게 논의되지 않은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사실상 한일 간 양자관계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한일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SCM에서 논의된 3국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고 군사 안보협력이 심화한다면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종래에는 한일관계 개선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맹의 유지·관리 관련 과제이다. 동맹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번 SCM은 오스틴 장관의 말처럼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트럼프 정부 시기 한미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SCM을 통해 현안 조율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강력한 연합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가 결정됐고, 2022년 내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를 검증할 것과 연합사 이전 및 용산기지 토지의 상당 부분을 2022년까지 이전할 것을 합의했다. 다만, 추가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회의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내년 초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더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방안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동맹국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이 철통같이 지켜질 것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정책이 변경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핵 불균형 상황을 고려한다면, 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SCM 이후에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향후 SCM에서도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번 SCM에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진행할 것을 합의했고, 2022년 전반기 조기 검증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2022년 전반기에 연합훈련 시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그에 따라 FOC 검증이 가능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검증과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과 작전계획에 전작권 전환 과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환경 여건과 보안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SOFA 본 협정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부속 문서의 환경 관련 조항도 강제성이 부재한 소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