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일 개최됐다. SCM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연합방위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로, 양국 국방장관의 주재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SCM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국 군사당국 최고위급 회의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SCM의 배경이 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번 SCM의 공동성명 및 특징을 분석히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번 제53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총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도 동맹국 간 사고방식에 대한 합의와 행동 방식에 대한 합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즉, 한미동맹의 정체성 및 비전에 관한 합의는 전자로 볼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과 같은 현안 관련 부분은 후자로 볼 수 있다.
◇ 동맹의 정체성 및 비전
이번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정체성·비전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지역적·국제적 외연 및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이다. 한미동맹은 수립 당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그동안 한미동맹에서의 위협인식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인식 차에 따른 대북정책 공조 문제로 인식돼 왔다. 예를 들면,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진보 정부와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한 한미 간 대북정책 갈등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그러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미 간 대북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차가 크게 드러난 사례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검토 시기부터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한 종전선언 추진과정에서까지 양국 정부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약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2021년 3월 18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던 한미 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정리된 것만 봐도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이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SCM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 사용되었던 ‘북한 핵·탄도미사일 폐기’라는 용어 대신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합의를 존중하고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오스틴 장관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한미 군사 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알 수 있듯,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SCM 공동성명에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점, 북한의 핵 포기와 NPT, IAEA 복귀를 규정하고 있는 '6자 회담 공동성명'을 다시 언급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조성에 대한 '정전협정'의 기여를 가장 먼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외교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알 수 있다.
둘째, 대중국 견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대칭 동맹으로 시작된 이후 한국의 성장을 통해 동반자 관계 및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한반도의 범위를 초월하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군사·안보·경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을 진영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해도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국가이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 견제를 위한 결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중국의 역할 등을 이유로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미동맹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쿼드(Quad)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중국을 자극할만한 언급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2+2회의(2021.3.18.)에서도 잘 드러났다. 예를 들면, 한미 2+2회의 모두발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2+2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논의했음을 밝히고 대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 간 협력을 강조했으나18이러한 내용은 2+2회의 공동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당시 2+2 공동성명에서는 '역내 안보 환경에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해 직접적으로 중국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합의는 한미정상회담(2021.5.21.)을 기점으로 변화됐다. 한미 양국 정상은 정상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과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도 언급하였다.
이는 비록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화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남중국해' 및 '대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미 2+2회의로부터 한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제53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 위협인식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한미정상회담의 비전과 합의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의 외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화법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던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동맹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심축'으로 규정해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한정해왔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SCM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을 인정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일 뿐 더 이상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세째,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다. 한미동맹의 지역협력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2+2 2021.3.18.), 미일 2+2 회의(2021.3.16.)를 통해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의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의 3자 협력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없었던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는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자 협력을 대북정책, 인도·태평양 구상 등 미국의 정책수행과 이해관계에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기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 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외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국 국방장관회담과 같이 고위급 군사 회담을 협력 방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미일 3자 협력을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 동맹의 유지·관리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의 발전을 통해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으나, 한미 간 현격한 군사력 차이로 인해 동맹 내의 11비대칭성이 완전히 극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SCM에서 논의된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 기지이전 등 한미동맹의 유지·관리 관련 쟁점들에서 여전히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알 수 있듯, 이번 SCM에서 동맹의 유지·관리적 측면에 있어 한미 간 견해 차나 갈등이 크게 드러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크게 동맹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합의 사항들을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 새롭게 변화하거나 진전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외 협력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유엔사, 주한미군및 연합훈련을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은 한미 양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SCM에서도 양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Ironclad)같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점검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SCM에서도 유엔사가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종전선언 시 유엔사의 해체 필요 여부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SCM을 통해 양국 장관은 유엔사의 역할이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제52차 SCM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으나 이번 제53차 SCM에서 오스틴 장관은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SCM 개최 이전 11월 29일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미군배치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서도 주한미군의 기능 변화나 주둔 인원 재배치에 관한 내용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순환 배치되었던 아파치 공격헬기편대와 포병여단을 상시부대로 전환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동맹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강화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theater)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 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969년 시작된 이래 중단 없이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중단됐다가 2019년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다시금 중단·연기·축소되어 진행돼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스틴 장관도 한미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이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훈련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 측 '시설 및 공역 공동사용'을 위한 양측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제52차 SCM에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기존 합의를 변화·진전시킨 대표적인 예로 '작전계획 및 전략기획지침',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을 들 수 있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서 욱 장관은 북한의 위협 변화 외에도 국방개혁 2.0 그리고 연합지휘구조 변화와 제반 전략적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작전계획의 최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최종안에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에 발효된 기존 작전계획 5015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제52차 SCM에서도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 위한 SPG 승인이 의제에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제52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라는 문구만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한 이래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작전수행능력을 기본운영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전임무수행능력(FMC)34)의 3단계로 검증하고 있다. 1단계인 IOC는 2019년 8월에 실시됐던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검증하고, 동년 11월 제51차 SCM에서 승인했으나, 그 이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검증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2022년에 시행하기로 공식화했다. 애초에 공동성명에는 2022년에 시행할 것이라는 문구만 포함됐으나, SCM 후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이 2022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FOC 검증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의 청와대 예방에서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이 논의됨에 따라 정확한 실시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된 이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까지 완료하고,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였고, 핵심군사능력 확충을 위한 한국 측의 획득계획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에 비해 지연되기는 했으나, 이번 SCM 논의를 통해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지난 제52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구체적 일정이 아예 합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로의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 완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사 본부의 평택 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가 내년 7월경에는 마무리 예정이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연합사 이전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연합사 이전과 함께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 반환이 합의된 이후 미8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각각 2017년 7월과 2018년 8월에 평택으로 이전됐다. 2021년 7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2년 초까지 약 50만m² 규모의 기지를 반환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곧 구체적인 반환 대상부지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2022년에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환경 여건과 보안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세째, 그 외 협력으로 우선 우주, 사이버, 국방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협력을 들 수 있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지난 제52차 SCM에 비해 양국의 협력 방식과 내용 면에 있어 구체성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등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해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역량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2022년 2월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소통과 공조를 추진하고,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방산,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방산, 연구개발 분야'의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된 다양한 분야를 열거하여 재확인하는 한편,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새롭게 합의했다
다음은 인권, 법치, 평화, 인도적 지원 그리고 PSI 및 WMD 대응이다. 양 장관은 이번 SCM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인권 및 법치 증진”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의지'를 강조하고,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 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폭력을 규탄하고, 폭력의 중단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압박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미얀마로의 무기 판매 금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대한 양국의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