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출범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SCM 변화 주요인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대북전략 수정, 종전선언 추진
[편집자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일 개최됐다. SCM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연합방위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로, 양국 국방장관의 주재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SCM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국 군사당국 최고위급 회의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SCM의 배경이 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번 SCM의 공동성명 및 특징을 분석히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제53차 SCM의 공동성명은 전체적으로 기존 공동성명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개최되었던 제52차 SCM의 공동성명과 비교해보면 내용이 상당 부분 추가·수정됐다([표 1] 참조).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반도 및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던 미중 전략경쟁은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군사·안보·경제·기술·가치·규범 등 제 분야로 더 확대·심화됐다.
2021년 3월 3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은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창조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자 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을 규범과 가치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국가들을 진영화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해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9일~10일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및 핵심 품목 분야에서 한국, 대만, 일본 등 우방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을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주·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5G·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의한 또 다른 변화는 미국의 동맹관 변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사고하며 경시하였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의 현안들이 순조롭게 조정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양국은 2019년 12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료될 때까지 분담금 총액에 대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공백을 이유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주한미군 철수설로 한국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실제 제52차 SCM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주창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 양국은 두 번째 회의였던 제9차 회의(2021.3.5.~3.7.)에서 SMA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2019년 9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9번째 협상이고, 약 1년 6개월 만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의 타결을 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SCM에서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2년 시행, 2022년 초까지 용산미군기지 토지 상당규모 반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 2022년까지 이전 완료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합의됐다.
이번 SCM의 또 다른 배경으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목표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왔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견인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부터 북한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한․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존 제52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명시한 것과 달리 이번 제53차 SCM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다. 북한은 2017년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제53차 S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대응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작전계획을 최신화할 것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Strategic Planning Guidance)이 승인됐다.
이 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양국은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폭력 중단과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압박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미얀마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SCM에서 한국 측은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준 것과 미라클 작전을12) 지원해준 것에 대해 미국에 사의를 표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