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한·미 동맹 지지 기반 확대
한·미 동맹 강화 위한 공조 및 현안 해결 노력…SOFA 개선

[편집자주] 외교부는 6일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2021 외교백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 등 2020년에 우리 외교가 거둔 주요 성과를 수록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2021 외교백서> 중 외교기조 및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미관계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발전시켰고, 이에 따른 세부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와교백서는 평가했다.

◇ 한·미 양국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2020년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3차례 정상 간 통화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는 등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유지됐다.

또한 외교장관 간 대면 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회에서 2020년 3회로 증가했고, 2019년에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차관 간 대면 회담이 2020년에는 3회 개최되는 등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더욱 빛났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항공편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 정부의 방역 목적 입국 제한 조치가 우리 국민에게는 도입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우리의 방역물품을 미국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다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11월 14일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개발협력,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반부패, 기후변화, 보건·코로나19, 물안보 등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협력 관련 실질협력사업의 성과를 총망라한 제2차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또한 경제·인프라 협력을 포함해 여성 역량 강화,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공조를 통해 협력의 외연을 확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의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20년에 미 국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43건 143페이지에 대한 비밀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간 우호와 협력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미 동맹의 지지 기반 확대

2020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 의회에 적극 설명하면서 미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미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2건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그 외에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다수 발의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 의회 인사들과의 교류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활발히 이어졌다. 미 의회 보좌관단(6월),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동아태소위원장(7월),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10월) 등 의회 인사들과의 화상면담이 이뤄졌다.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 대표단(1월), 국회사무총장(2월), 여당 한반도TF(11월) 등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며 양국 의회 간 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한편 미 학계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공공외교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공동 주최 한·미 전략포럼(6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세미나(9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2020년 연례 갈라 행사(화상, 10월), 아스펜안보포럼(12월), 미국유태인위원회(AJC: American Jewish Committee) 화상간담회(12월) 등 주요 싱크탱크 행사에 우리 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한·미 관계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여론주도층의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2020년 미 대선에 대비해 외교부 내 TF를 운영하며 미 대선 동향과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주·공화 대선 캠프와 신행정부 참여 가능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차기 정부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주한인정치연합(KAPA: Korean Americans for Political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등 한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한·미 동맹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및 동맹 현안 해결 노력 경주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다양한 정례 안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켰다.

2020년 4월과 9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17차,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커다란 진전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합훈련을 조정해 실시했다. 2020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양국은 철저한 방역대책 아래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2020년 5월 제12차 한·미·일 안보토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지역안보, 코로나19 대응 및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 이로써 액체연료는 물론 고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해 민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이 우주산업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나아가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를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표단 간 7차 회의를 2020년 3월 미국에서 대면 협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등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례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 장기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우선 인건비 선지급을 통해 무급휴직 상황을 조기에 해소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계 지원을 제공했다. 이후 한·미 간 협상은 11월 말 화상회의를 통해 재개됐다.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관리 및 운영 개선

2020년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했다.

2020년 12월 1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01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 미군기지1) 반환에 합의했다. 이들 기지는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에 관한 한·미 간 의견이 달라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던 곳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 지역 개발계획 차질 등 지역사회 차원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정부는 이들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범정부 TF, 주한미군 SOFA 채널, 고위급 외교·국방 채널2)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미 양측은 ① 오염정화 책임 ②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③ 우리 측에서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을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12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했다.

이는 2008년 이래 단일 연도에 가장 많은 기지가 반환된 것이며, 특히 2019년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기지 일부 반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용산공원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외교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지역사회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및 질병관리청 등과 긴밀한 방역협력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소통·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의 전적인 책임 아래 신규 입국 장병을 관리(입국 직후 검사 및 미군기지 내 격리 등)하도록 합의하는 등 주한미군과 체계적인 방역협력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중 가장 낮은 코로나19 발생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2020년 8월 당시 반환 협의 중이던 니블로배럭스 미군기지(서울 용산)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임시 사용하도록 해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한·미 협력이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제3차 한·미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했으며, 서울 및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에 이어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2차 인식조사를 실시해 민군관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했다. 또한 국민 체감형 교류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한·미 청장년 간의 민군 교류 및 한·미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 서포터스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다양한 SOFA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업을 최초로 시행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가 소재한 평택시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민군 교류사업을 지원했다. 

한·미는 2020년에도 SOFA 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국장·주한미군 부사령관), 특별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심의관·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와 20여 개 분과위원회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소통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및 사건·사고 방지, 주한미군 관련 범죄 예방 및 미군기지 주변 소음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으며, 총 26건의 SOFA 합의문을 대외에 공개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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