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 외교백서 분석] ③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편집자주]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2021 외교백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 등 2020년에 우리 외교가 거둔 주요 성과를 수록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2021 외교백서> 중 외교기조 및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북핵 문제는 2020년 외교에서도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외교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및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전력했다고 평가했다. 

◇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은 핵문제에 관해 남한과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함께 강온의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외교백서는 설명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및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비핵화 대화를 위한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다.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세상은 곧 멀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북·미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1.7)를 통해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신년 기자회견(1.14) 자리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에 좋은 결과를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2018년 6월 북·미 양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남·북·미 간 대화 국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하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3월에는 오히려 4차례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시험을 감행(3.2, 3.9, 3.21, 3.29)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대북 관여 노력을 지속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보건협력을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3월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은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친서를 교환했으며, 3월 22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했으나 한·미 양국의 협력 제안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환경 악화와 북한의 도발 및 대화 제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긴밀히 공조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에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4가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다양한 계기에 여러 차례 표명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이 우리의 협력 제안에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동력 재점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6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시사했으며, 뒤이은 6월 9일에는 남북 간에 유지돼 오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인 남북 간 통신선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또한 언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6월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북 관계 사안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6월 12일에는 리선권 외무상이 1월 23일 임명된 이래 최초로 담화를 발표해 핵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억류 미국인 송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와 같은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호응이 없으며, 전략자산 배치와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대미 공세에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이어나갔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려 해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는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갈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에실망감을 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위를 감행했다.

북한은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의지를 시사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서는 북·미 대화가 없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견인 노력을 비난한 데 이어, 급기야 6월 16일에는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6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히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를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추가 긴장 악화는 방지됐다.

남북관계 악화 국면이 진정된 이후, 국내외 일각에서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핵심 인사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7.7~10)이 추진됨에 따라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북한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7.4)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7.7)를 통해서는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비난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을 계기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언제든 관여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7월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의 주제가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11월 미 대선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과 타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 양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해서 독려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대외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 또한 8월과 9월 연이은 홍수·태풍에 따른 수해 피해와 경제 문제 등 대내 현안 대응 및 내부 결속 강화에 집중하면서 대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화 재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관여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 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으로서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나선다면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22일 서해 북측 수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다.

우리 정부는 9월 24일 북한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하루 만인 9월 25일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며 직접 사과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에 남북 공동 조사, 군사통신선의 복구·재가동을 제안하며 대화와 소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또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완전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사과를 도움이 되는 조치라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제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둘째, 외교백서는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을 거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10월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했다.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도발은 자제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보건위기를 극복해 남과 북이 다시 손잡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은 11월 3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미 대선에 따른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한·미 외교당국은 긴밀한 공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며, 차기 정부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이 현 시점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려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언했다.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11월 12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2월 15일 바이든 당선인 축하 서한 발송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략적 오판에 따른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도 계속 유지됐다. 

세째, 외교백서는 한·미 양국이 각급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굳건한 공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는 공조를 유지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선협의(4.18)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역시 빈틈없는 소통과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비핵화 전략을 지속 발전시켰다. 먼저 양국 외교장관은 2020년 4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수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3차례 대면 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각급에서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노동당 창건 75주년(10.10)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에도 활발한 대면·유선협의를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해 협상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켰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11.3) 이후에도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 의회, 학계 등 다각도로 폭넓은 소통을 이어갔다.

대선 직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11.9)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또한 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국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개최됐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11.9)에서도 양국 대표는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회 외교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외교·안보 분야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 한반도 대화와 평화 패러다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외교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외교가 제한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첫째,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외교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선통화·화상협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주변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소통·협력했다.

일본과는 양국 간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양국은 정상·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 방안을 수시로 협의했다. 2020년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외교장관 간 대면·유선협의, 북핵 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했다. 

1월 14일 샌프란시스코, 2월 15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일 간에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이 지속됐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관련 3국 간 공조 방안 및 역내외 현안·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 및 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확인하고 강조했다.

중국과도 2차례 정상 통화를 포함해 외교장관회담 및 유선협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 각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 계기마다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밝혔다.

러시아와도 정상 및 북핵 수석대표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 측은 9월 한·러 정상 통화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EU 및 주요 유럽 국가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6월 한·EU 화상 정상회담 및 2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방문 등 주요 외교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EU 측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2월 한반도본부장-독일 외교부 정무차관 및 아태총국장 간 협의, 9월 한반도본부장-스웨덴 한반도담당특사 간 유선협의, 11월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 등을 계기로 주요 유럽 국가와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협력을 지속해 나갔다.

둘째, 다자・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다자·국제무대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주의를 환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이 참여하는 ARF 등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다수의 결과문서가 채택됐다. 아울러 유엔, 아세안, EU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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