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 외교백서 분석] ②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

[편집자주]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2021 외교백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 등 2020년에 우리 외교가 거둔 주요 성과를 수록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2021 외교백서> 중 외교기조 및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2020년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보건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북한이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꾸준한 개선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 남북 관계 꾸준한 개선 노력

첫째,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전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소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18년 개최됐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남북 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2)에서는 남과 북이 생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함께 1.5트랙 화상회의(12.29)를 개최해 이 협력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협의와 같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이들 국가의 건설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주한 공관이 북한을 겸임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20개국)과 북한에 상주 공관을 설치한 국가들의 모임인 평화클럽(21개국) 소속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6.11~16)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이해를 돕고,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미국과도 한·미 워킹그룹 회의(2.10)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6.16)한 데 대해 즉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우리 국민 망사건(9.22)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측이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유엔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및 군 통신선 복원 요청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했다.

둘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정부는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제43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6.22),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11.18)와 본회의(12.16)의 북한인권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가 2019년 350만 달러를 공여한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모자(母子) 보건사업은 2020년 5월에 완료됐으며, 8월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세째,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약 20%에 불과한 22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입국 누적 인원은 총 3만3752명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국과의 다양한 협의를 계기로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제43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및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개선, 코로나19 방역물품 배포,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대면 협의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및 남북 간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타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다자 외교무대도 적극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소통을 지속했다.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통화(3.24, 4.18, 6.1)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했다. 특히 4월 정상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 통화(9.24) 및 외교장관회담(1.14, 2.15) 등을 계기로 소통을 계속했다. 정상 통화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차례 정상 통화(2.20, 5.13)와 외교장관회담(2.15, 11.26) 등을 계기로 소통을 지속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정상 통화(9.28)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러시아 측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둘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에 따라 주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2)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연례 만찬 기조연설(10.8)에서도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9.13~15), EAS/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11.20),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11.21) 등 주요 다자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반영됐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2018.6.12), 판문점 선언(2018.4.27), 평양 공동선언(2018.9.19)을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국 간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