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주변 4국과 협력 증진, 외교 다변화,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견국 외교

[편집자주] 외교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1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2021 외교백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교 전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 등 2020년에 우리 외교가 거둔 주요 성과를 수록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2021 외교백서> 중 외교기조 및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공중보건 위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국민 중심·국익 중심 외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미·중 경쟁 격화와 11월 미국 대선 등에 따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주변 4국과 역내 협력 증진,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중견국 외교 기조 아래 다음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코로나19 위기는 그간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국민 중심의 외교 기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 각국이 방역 조치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신속히 전세기 및 군용기를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으며, 현지 체류 국민에 대한 의료·방역 지원도 실시했다. 또한 조업 중단, 부품 공급 차질 등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위해 출장 수요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5개국과 신속통로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해외 사건·사고 대응 노력 및 비대면 영사 서비스도 강화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2020년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실종사고부터 토고 인근 해역 피랍사건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각지를 누볐다. 아울러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및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재외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 강화했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대면 협의 등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제한되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간다는 일관된 기본 입장 아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군에 의한 서해 우리 국민 사망사건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보건·방역협력, 인도적 지원 등 대화 재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북 관여 노력도 지속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했으며 유엔, EU, 아세안 등 주요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확보했다

◇ 주변 4국과 역내 협력 증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면·비대면 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방역, 경제협력 등 관련 협력을 강화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3차례의 정상 간 통화 및 3차례의 대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특히 우리 정상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 통화도 당선 4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진단키트, 마스크 등 우리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는 2020년 2차례의 정상 통화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등 활발한 대면·비대면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내실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갔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교역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신속통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양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7년 8개월 만의 일본 신내각 출범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귀국 항공편 마련을 위한 영사조력 분야의 공조 등 실질협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언행에는 단호히 대응했다. 2020년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소통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후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정·재계 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졌다.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러시아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 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양국은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해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단지, 조선, 북극, 코로나19 대응 등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교류의 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까지 연장하고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외교 다변화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협력 수준의 고도화를 달성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등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기존의 정책을 발전·심화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한·아세안 정상회의(11.12)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메콩 정상회의(11.13)를 계기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4.14), 캄보디아 총리 방한(2.3~5), 한·인도 정상 통화(4.9, 10.21), 우리 외교장관의 베트남 공식 방문(9.17~18)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 지역 간 고위급 대면·비대면 외교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나아가 11월에는 우리나라,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역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신북방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썼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통화 등 비대면 외교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조선·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중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혁신·의료보건·환경 등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20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한·중앙아시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는 선도적 다자 외교

우리 정부는 인류 공통의 과제인 코로나19에 맞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다자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우선 외교부는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의 제도화 등을 위해 4월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를 설치했다. 

정부는 5월 유엔, WHO,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각각 보건안보 분야 우호그룹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복원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발협력구상인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마련해 2020년 약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역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Northeast Asia Cooperation for Health Security)’ 창설을 제안했으며,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말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글로벌 녹색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12월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및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 우리의 강력한 기후 행동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후 대응 선도국의 입지를 제고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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