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5조원…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예산 2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으로 총 1조5023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16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690억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증액돼 1674억원으로 의결됐다. 증액된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1억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이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이번 예산에 첫 반영됐다. 뉴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북한과 관련한 허위, 왜곡, 조작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나왔던 건강 이상설 내지 사망설, 심지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 등 대표적인 오보들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는 한반도 정세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국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통일부의 모니터링 사업은 이런 가짜뉴스를 솎아내 잘못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막겠다는 의도다. 통일부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의탁해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판별한 기준이 모호하고 북한 정보 특성상 진위 확인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보도에 정부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표면적인 사유로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니터링 대상이나 정보 판별기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간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조269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1조2431억 원에 비해서는 260억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에 32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의 통일·북한자료 보유 기관인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내년에 부지계약 및 설계에 착수한 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총사업비 445억원)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액돼 총 9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탈북민의 남한 입국 규모가 줄어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를 감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탈북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 미래행복통장 지원 사업은 22억원을 증액했다. 또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 사업 예산도 1억6000만원 증가했다.
탈북민의 민원 사항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신설된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에는 총 4억원, 역시 신규 사업인 제2하나원 환경개선에도 총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311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통일 및 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통일기반조성'에 37억원,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충남·경기 지역에 설치될 '통일+센터'에 66억원이 배정됐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