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방점 찍은 ‘평화 우선 정책’
윤석열, ‘제재 정책’ 혹은 ‘통일 우선 정책’으로 묘사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관계와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일 ‘새로운 시대의 한미관계에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 이념에 기반한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방점을 찍은 ‘평화 우선 정책’으로 묘사했다.
이 후보는 “북한 정권 붕괴나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관여· 평화 구축 정책과 메커니즘이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 심지어는 인도적 재난과 조직적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하며 “조건에 기반한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증진 등 장기적인 대북 관여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황 교수는 진단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평양의 핵 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재 정책’ 혹은 ‘통일 우선 정책’으로 묘사했다.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평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황지환 교수는 두 후보가 “대북 접근, 한-미-일 3자 협력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결합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모두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우드로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와 미-한 관계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제시했다.
테리 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 정책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테리 국장은 이 후보가 “대북 정책에서 이념적 고려 없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정부도 우리의 접근이 실용적이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워싱턴과 서울도 대북 접근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일 것”이며 이런 점들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복귀해 미국과 일종의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미 테리 국장은 덧붙였다.
테리 국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기회로 꼽았다. 테리 국장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결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런 접근법을 비롯해 “서울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덜 침묵하는 것,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 역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좋은 소식(good news)”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특히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던 점을 거론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학국석좌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고대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직면할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환 교수는 그동안 모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랜드 연구소의 수 김 정책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호의적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정치 안보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분석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궤적을 바꾸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셈법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모든 대북 카드를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구사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대신 장기적인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보다는 군축을 통한 ‘위기 관리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럴 경우 한국은 자신들의 ‘대북 레버리지’ 약화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과의 관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