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일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일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수장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남북한이 각각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2일 중국 톈진에서 만나 종전선언 등 현안을 논의했다.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고, 양 정치국원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동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68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기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고,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종전선언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 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인 ‘YTN’에 출연해 중국이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국임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를 표함에 따라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 4자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찬성이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선언 수준의 종전선언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병광 위원은 "중국은 평화협정까지 가는 단계에선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를 얘기하고 있다"며 "로드맵에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선 종전선언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때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한미 간 종전선언 조율이 구체화하고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칫 동북아 정세 변화에 자신들만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는 원칙적인 수준이고 종전선언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중국의 참여로 종전선언 성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기존의 중국 입장을 고려할 때 결국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미군과 문제가 없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햇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관련 4개국의 입장이 모두 차이가 있다며 특히 종전선언이 한국과의 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사이에 이해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문안 조율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종전선언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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