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지침 보완 사유로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 대응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 더 강해질 듯
한미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세움에 따라 북한의 반발은 당연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응 방식과 수위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한미에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기준이란 국방력 강화 행보는 모든 국가의 권리이며 한미가 자신들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논리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우리의 신무기 개발 행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는 '도발'로 규정하면서 한미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미는 유의미한 대응, 즉 국방력 강화 기조를 바꾸거나 자제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 문제는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 대응, 계획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SPG의 승인이 나온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더 강화하게 되는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한미의 '작전계획'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남조선의 대북 억지력의 본질은 북의 수뇌부 참수작전"이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작전계획이 국지전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판세를 가져오기 위한 수준의 군사계획임을 감안하면 새로 보완될 SPG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군사력을 더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북한에서는 다시 수뇌부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이어진 2년의 경제난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만큼, 더 고도화된 신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이번 SPG 승인을 세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특히 이미 예고했던 '초대형 핵탄두'나 핵잠수함의 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 공개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북한의 반발 수위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한동안 잠잠했던 담화를 통한 비난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만 담화의 수위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 등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대화 국면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올해 경제 사업을 결산하고 총화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국방부문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성과가 달성됐다며 올해가 '승리의 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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