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 잠재력 강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핵 잠재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29일 세종연구소가 발행한 전문 학술지 국가전략에서 ‘동아시아 비핵국가들의 플랜 B: 핵 잠재력 확보를 통한 잠재적ㆍ보험적 억제력 구축’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동안 한국 내 논의가 핵 전력을 통한 억제냐, 아니면 재래식 전력을 통한 억제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핵 잠재력은 기존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난 제3의 억제전략”이라며 “이는 유사시 적의 공격에 대한 응징적인 억제력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핵우산을 공고화하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한국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도 모색해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원은 핵 잠재력에서 가장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다.
“일본이 언제든지 핵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역할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국내외에 총 4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약 6천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높은 핵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핵무장 가능성이 낮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은 데에는 일본의 외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건양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핵 무장에 나서면 수 년 안에 중국의 핵 능력을 능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활동을 허용하면서 한국에게는 차별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점이 두고두고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1974년 발효,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68년 체결,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자국 내에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등을 두고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다만 김 교수는 “미국이 계속해서 핵 반확산 정책을 고수할 경우 동북아 지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어있다”며 “향후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그 정책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핵 잠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 움직임에 나서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며 “그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국은 첨단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 등을 갖춰 핵무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은 없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